[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우윳값 안정을 위해,  원유(原乳) 가격 결정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원유 가격 결정체계 개편을 포함,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원유 가격은 정부, 소비자, 낙농업계 등이 참여하는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에서 결정되는데, 생산비 연동제가 적용돼 생산비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수요 변화 등과는 상관없이 원유 가격을 계속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흥회는 이달부터 원유 가격을 ℓ당 947원으로 21원 인상하기로 한 상태로, 농식품부는 원유 가격 인상 유예를 요청했지만, 낙농업계가 인상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와 커피, 과자, 빵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진흥회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낙농업계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회가 불가능,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생산비 연동제로 결정되는 원유 가격은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년 동안 국내 원유 가격은 72.2% 올랐지만, 유럽과 미국의 인상률은 각각 19.6%, 11.8%에 그쳤으며, 뉴질랜드의 경우는 2010년부터 10년간 원유 가격이 4.1%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원유 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 수요와 공급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