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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실효성 논란…"상대적 박탈감 조장 우려"
전문가 "카드 캐시백보단 소득공제 확대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어"
승인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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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8-30 1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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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재원으로 운영될 카드 캐시백 정책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 일각에선 국민들 사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30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환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정부 계획대로 2개월간 시행하면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신용·체크카드를 통틀어 월평균 100만원을 쓴 경우 이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쓰면 10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로 진행돼 백화점과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이 과연 소비 진작 등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오히려 카드 캐시백 정책이 국민들 사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금융업권 관계자는 "10월이면 추석이 지난 이후로 일반 국민들사이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할 수 있는 시기"라며 "전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지급된다면 캐시백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정책의 목적은 소비 여력 있는 사람은 더 쓰라는 것"이라며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 역시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진작차원에서 만든 정책이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카드 소비자가 월 최대 10만원을 받자고 전통시장까지 가서 카드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카드 캐시백 정책보다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며 "재원까지 확보해서 카드 소비를 제한된 사용처에 쓰게 하는 것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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