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사고 재발 방지' 항만안전 강화에 2천35억원…41.9% 증액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어촌 소멸을 막고 청년 유입 등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내년도 예산 64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평택항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하는 데 235억원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응하는 데에는 932억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이, 1,일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어촌에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를 안정화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어촌활력증진사업'을 통해 6개 어촌 지역에 5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공익 직불금은 기존 515억원에서 559억원으로 늘린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또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 어업인에게는 특화검진비용을 지원하고, 도서 지역에 사는 미취학 아동에게는 교통비를 전액, 외국인 선원에게는 건강보험료 일부를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어촌으로 청년층이 유입되도록, 청년에 어선 임대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청년어선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567억원을 투입해 지역맞춤형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인천과 충북 청주에는 해양박물관과 해양과학관을 건립하며, 거점형 마리나 항만도 개발한다.

항만시설 유지·보수에는 1420억원, 재해안전항만 구축에 1447억원을 배정해,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항만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어항 안전에 2639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선박 건조 등 탄소중립 정책에는 모두 4562억원을 투자하는데, 올해보다 36.6% 증액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관공선 28척을 액화천연가스(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할 방침이다.

갯벌 식생조림과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해 탄소 흡수원도 확충하고, 해양쓰레기를 유발하는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를 도입하며,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준공하는 등, 해양환경 관리에는 올해보다 45.9% 증액된 1964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 씨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수산 안전에는 올해보다 41.9% 늘어난 총 2035억원을 투자한다.

항만하역장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한다.

해상교통안전정보망 지원도 177억원에서 237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며, 자연재난에 대응할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건립함과 아울러, 침식된 연안 등을 정비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대응에는 금년보다 12.7% 늘어난 932억원을 사용한다.

오염수 국내 유입을 감시할 조사정점을 39곳에서 45곳으로 확대하고, 방사능 모니터링 예산도 18억원에서 39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액하며, 수산물 위판장에는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감시를 강화하고, 수협위판정보시스템과 이력제 시스템을 연계해 유통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한다.

한편 전통 해양수산 분야에 정보기술(IT)을 융합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에는 953억원을 투입,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항만시설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항만 배후부지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와 신기술 사업화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에는 1971억원을 동원, 올해보다 투자액을 64.6% 늘린다.

이밖에 해양진흥공사에는 300억원을 추가로 출자, 해운재건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연안.어촌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탄소 중립 및 '쓰레기 제로화'를 본격 추진,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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