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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하는 카드 캐시백…비용과 책임은 카드사가?
전문가 "금융사들 사이 경쟁 구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승인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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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9-01 1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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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시행을 추진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에 맞춰 카드사들은 전체 카드사가 보유한 사용액을 합쳐 캐시백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다만 해당 시스템 구축 비용과 인건비, 사후 책임 역시 모두 카드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로 카드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사진=미디어펜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환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정부 계획대로 2개월간 시행하면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신용·체크카드를 통틀어 월평균 100만원을 쓴 경우 이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쓰면 10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로 진행돼 백화점과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액인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사용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고 한 사람이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다. 이에 카드사들은 정부, 여신금융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캐시백 이용 실적을 알려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카드사들이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실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업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7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과 판매·관리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등에 사용한 재난지원금 관련 영업비용은 1053억9000만원으로 집계돼 오히려 8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 캐시백을 통해 카드 소비액이 증가하며 카드사 이익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카드 사용처가 대부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이들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업계에서는 원가 이하로 바라보고 있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드사에서 추정하는 적정 수수료율은 1.0~1.5%이지만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0.8%,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카드가 긁힐수록 적자랑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시스템 개발 비용 역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역시 엄청난 규모"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각 사의 평판 리스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 구조만 따지고 본다면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며 "수수료 수익은 마이너스로 예상되지만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사업성 없는 계획에 금융사들의 억지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며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카드사도 관심없고, 카드 쓰는 소비자들도 전통시장에서 소비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 없는 사업"이라며 "금융사들이 서로 참여하게끔 경쟁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할텐데 아쉽다"며 "카드사들한테 모든 시스템 구축 비용 사고발생 책임 부담 등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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