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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중기부, 완성차업계 중고차 진출 조속히 결정해야"
승인 | 김태우 기자 | ghost014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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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9-02 1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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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태우 기자]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은 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에서 그 범위를 두고 논의를 계속해 왔으나 각 업계의 이해관계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미디어펜


중기부는 지난 2019년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진출과 중고차매매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요구에 관해 결정을 앞두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중기부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 및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 갈등은 쌓여가고 소비자들에게 혼란만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중고차 시장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 발전협의회의 결정은 쉽게 논의될 것이며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는 제도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이 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대해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에 달했다.

허위 미끼 매물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중고차매매업에 모범적으로 종사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도 적절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으로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을 대량 매집해 중고차 시장 가격을 좌우할 가능성을 비롯해 중고차매매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 결정이 늦어질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그대로 중고차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며 "중기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고,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결정해 내놓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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