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농가에 정부 지원 제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전 세계적 기후위기에 따라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자칫 심각해질 수 있는 식량위기 상황을 대비한 자급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인이 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곡식인 밀의 경우, 자급률이 1%대로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보리(32%), 콩(25%), 옥수수(4%) 등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21%에 불과하다.

   
▲ 세계 곡물자급률./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있음에도 불구,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즉 해외 수입이 중단되면 곧바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특히 최근 한국인의 주 소비 곡물이 쌀에서 밀 로 바뀌고 있는 변화를 고려하면 '에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물가상승(inflation)을 뜻하는 말로,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해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상황이 돼, 돈이 있어도 필요한 식량을 살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그동안 지난 2009년 56%에서 2015년 50%였던 것이, 2018년에는 46%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 쌀농사/사진=경기도 제공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은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할 시 자급률 상향을 의무화 ▲자급목표에 따른 농지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의 구체적으로 명시 ▲자급목표의 지표에 김치자급률 포함 등이다.

또한 위 의원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에 대해 “지난해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됐지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여 행위를 규정하는 직불제가 3가지로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가의 실천행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가의 실천행위를 지원하는 ‘식량안보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댔다.

그러면서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이 전 인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 농업분야가 식량안보산업이자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위기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법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최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에서 ‘농업관련 주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위기 관리의 주요 과제”라며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식량주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식량안보 위험에 대응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곡물자급률 제고방안 추진 ▲국내 비축규모 확대와 이를 위한 비축시설 투자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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