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8일 정부(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인터넷 사업자유관기관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보호와 공동규제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인터넷상의 음란폭력 등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부와 업계 등의 공동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전용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4개의 전문가 주제발표와 참석자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심도있는 의견 제시와 논의가 있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상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업자의 역할’이라는 주제에서 정부의 인터넷 규제 기본원칙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공동규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급격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심의 제도의 개선방안과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공동규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주제, ‘인터넷사용과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에서 정윤경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동의 인터넷 사용유형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관계를 제시하고,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의 긍정적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부모의 참여와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진섭 충북대 경영대학 교수는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에서 인터넷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능력을 증강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와 공동규제에 대한 정부, 업계, 시민단체 등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고, 방통심의위는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알찬 정보들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