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만드는세상, 청년이여는미래, 바이트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이하 공개본)에서 주최하는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렸다.

공개본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50일이 지났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 2014년 12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공개본은 국회가 초당적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공개본은 “공무원연금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다음세대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공개본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공무원연금 적자가 최근 10년간 15조원이 발생했고, 향후10년간 55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 또한 알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예견되어왔다. 그동안 수차례 이를 개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미룬 채 정치권이 폭탄돌리기식으로 미뤄온 결과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노무현정부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대표는 “참여정부 때 공무원연금개혁을 시도한바 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공무원연금개혁의 해법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 자세에 있다고 말했다.

2005년 참여정부에서 실시했던 공무원연금개혁 때 서두르지않고 여유있게 모든 것을 살핀 결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가. 당시 실시했던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다시 또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겠는가.

그리고 지난17일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 강기정 단장은 라디오인터뷰에서 ‘좋은안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면 여당안이 좋냐, 야당안이 좋냐 하는 싸움으로 갈 것이기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연 이것이 정녕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기위해 있는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에게서 나올 소리인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70%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대타협기구의 일원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투쟁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적연금 잊지않겠습니다’며 남은 총선, 대선 D-day 배너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다. 표이탈을 무릅쓰고 개혁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을 겁박하는 모양새이다. 국민들은 표만을 의식하는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국가적 대의를 저버리는 국회의원들을 결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만큼 현명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직접적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만큼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 미래세대를 위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2015. 2. 25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