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KDI '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 기조연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가 ,신흥국의 부채위기를 다시 오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프랑켈 교수는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면·영상 혼합으로 개최한 '2021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의 불균형 회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이렇게 경고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지만, 하방 위험도 자명하다"며 "다양한 자산 가격, 특히 위험자산의 가격이 펀더멘털이 정당화할 수 있는 이상으로 폭등하는 '에브리씽 버블'(모든 것이 버블)이 터질 수 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만큼 올라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거품 붕괴가 신흥국·개발도상국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 그는 신흥국이 빚을 늘려 재정 부양책을 펼친 데 대해 "위기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부채의 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은 (부채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신흥시장은 다르다"며 "신흥시장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2014년 이후 증가하다가 특히 작년에 급증했는데, 신흥시장 국가채무와 금융 안정성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 금리 인상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이어 "금리가 인상되면 신흥시장의 금융 안정성이 금방 붕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에 효과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GDP 대비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건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982년을 보면 긴축이 엄청난 부채 위기로 바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페소 위기, 위환위기, 긴축발작 등이 발생했다"며 "신흥국 부채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에브리씽 버블'과 관련해, 금융 취약성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도 계속 (다른 나라 정부와 중앙은행에) 신호를 보내,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미리 공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근거가 없다"며 "전 세계에 6만개에서 11만개의 암호화폐가 존재하는데, 이것만 봐도 버블의 우려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도국이 선진국의 소득을 따라잡는 상황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흥국은 선진국 대비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는데 2013년 부터 크게 둔화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악화됐다는 것.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올해 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선진국 경제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나, 신흥국과 개도국은 하향 조정했고, 특히 저소득국 성장률은 3.9%로 낮췄는데. 저소득국가 성장세가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21세기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 남아도는 백신을 개도국, 저소득국에 나눠주려는 본격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500억 달러의 비용을 써서 개도국, 저소득국의 백신 접종률을 올리면 거의 200배인 9조 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G20 회원국 정부·중앙은행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 코로나 시대 거시경제 위험요인의 국제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 ▲ 디지털화폐가 국제금융시장·체제에 미치는 영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금융시장·체제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급격히 전환될 우려는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자본 유출 및 변동성 확대가 신흥국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되고 대규모 재정 금융지원이 가능했던 선진국은 경제회복 속도가 비교적 빠르지만, 신흥국은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디다"며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 차이는 세계 경제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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