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질의에 “남북 정상 합의에 따른 北조치 진행 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미국의 정보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가입 여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 이날 북한의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금까지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이어 최근 미국 하원이 파이브 아이즈 내용을 포함해 통과시킨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관련해 “법의 내용은 한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참여가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이라며 “미 의회 움직임은 현지 공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차관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되는지를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건 아니라고 본다. 해당 선언들의 합의 내용 중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답하고, 핵실험장·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가 가동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선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는 않겠다”면서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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