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위험도가 전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총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택·주식 등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빚이 크게 늘어났고,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증해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조금씩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상 등 통화금융정책의 정상화과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281.8%라며, 이렇게 말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낮지만 신흥국보다 높고, 글로벌 평균수준과는 비슷한 수준"이라면서도 "선진국은 주로 정부부채인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총부채가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명목GDP 대비 국내 가계부채는 107.6%로, 선진국 81%, 신흥국 53.9%에 비해 훨씬 높다. 

금융당국의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우려사항이다. 

신 센터장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비은행권의 느는 속도가 최근 빨라졌다"며 "은행권 규제가 최근 강화된 데 따른 '풍선효과'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비은행권 중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의 여신이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폭증은 시중 유동성 자금이 국내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비롯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경우,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안심리에 따른 주택 매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치의 바로미터인 'KB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부동산 가격은 전년 대비 14.6%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18% 급등했다. 

향후 주택가격의 향방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표 '주택가격전망(CSI)'도 기준치 100을 크게 상회하는, 130을 기록했다.

특정 지역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까지 모두 동원할 시, 구입가능한 지역 내 아파트가 하위 몇 %인지를 나타내는 '주택구입 잠재력지수(HDI)'도 서울지역은 하위 5~6%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입수요가 최근 수도권 외곽으로 퍼지는 점도, 이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는 분석이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대출 부실 위험은 우려사항이다. 

신 센터장은 "30대 이하 청년층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층 다중채무자 대출 증가속도가 (지난해)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16.1%로,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고,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언급됐다. 

그는 "부동산정책은 기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계부채와 가수요 관리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기대를 차단하고, 예측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지속적 주택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은 올 상반기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지만, 신규 투자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용대출을 동원해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주식신용잔고가 역대 최대인 25조원까지 불어났다. 

향후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주요국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가 진행되면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을 뜻하는 '머니무브'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대출도 우려사항으로 꼽혔다.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자영업자 대출은 3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831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로, 증가속도도 일반 가계대출을 능가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세계적 유행)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해 1분기 이후, 빚이 없었던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신 센터장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신규 차주들과 대출이 급증했다.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는 조속히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센터장은 "국내 경제가 내년에 정상 성장경로로의 복귀가 예상된다"며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코로나) 위기 발생 이전 수준의 기준금리 인 상압력과 여력이 우리 경제에 있는 것 아닌가 본다"며 금리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특히 "펜데믹 발생 이전 기준금리가 연 1.25% 였는데 그 당시에도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인상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경기 회복 수준과 물가 수준만 고려하더라도, 금리인상 압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센터장은 양극화 양상이 심화되고 'K자'형 회복이 뚜렷해지는 점을 고려해,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은 사회정책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