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국민 편익 증진·중소 감정평가법인 참여 확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용지매수 업무 표준화 및 전자화로 보상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용지매수를 위한 보상업무는 그동안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협의매수, 수용재결 등 평균 1년(12개월)이 소요됐었는데, 전자우편과 전자적 감정평가, 업무 표준화 등 ICT를 활용, 소요 기간을 4개월 가량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시적 수용 재결 시스템을 구축, 장기간 묶인 재산권 행사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갈등 요인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 한국농어촌공사 사옥/사진=농어촌공사 제공


공사의 용지매수보상시스템(LPCS)은 보상 협의 이후 진행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증·분석·출력해 관련 기관인 우정사업본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온라인 전송된다.

보상토지가 선정되면 전자우편화 시스템으로, 대상자에게 계획공고와 협의 계약통지 등이 이력 관리가 가능한 전자우편으로 발송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위해, 평가법인 선정은 감정평가협회 추천 시스템에서 무작위(랜덤)로 선정하는데, 이 랜덤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중소 감정평가 법인의 참여 비율이 전체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는 등, 중소법인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는 ICT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였고, 지난 2018년 처음 전자수용 재결기능을 본격 추진한 이후 약 7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했다.

종이 출력물 감소, 우편료 절감, 오프라인 처리에 필요한 출장비와 시간 절감, 수용재결 서류 자동생성 등 업무시간 단축과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앞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자문서 고지기능 도입과 지능형 시스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국민 편익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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