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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재정은 확대되나 국고채 발행 부담은 제한
적자국채 피해 국고채 발행은 9조원 감소, 추경 감안 시 19.9조 줄어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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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9-08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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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확대된 것이지만, 세수 증가로 '적자국채' 증발을 최소화해 국고채 발행 부담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3%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금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례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총 지출이 604조 9000억원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소폭 줄어든 규모다.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정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경제회복이 된다는 가정 하에 정부지출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예산안과 함께, 167조 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계획도 발표됐다.

올해 계획상의 국고채 계획보다는 9조원 줄었고, 추경을 반영한 발행규모 대비로는 18조 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진정돼 내년에 추경이 또 편성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금년의 월간 평균 국고채 발행물량은 15조 5000억원이던 것이, 명년에는 14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종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8월까지의 국고채 발행 진도율은 75.1%"라며 "재정 조기집행을 고려하면, '상고하저'의 흐름"이라고 평했다.

그는 "연말로 갈수록 발행 부담감은 적어지고, 시장금리 상단을 낮추는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중.장기적 측면에서도 기획재정부 계획처럼, 내후년에 재정정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적자국채 증가율도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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