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국방송(사장 김인규)은 22일(월)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수신료 3,500원 인상안과 광고 현행법 유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인규 사장은 “1981년 이래 30년간 월 2,500원으로 고정돼 있던 방송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며 “수신료 인상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한 청사진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건전한 재정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성을 배제하는 방송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밝히며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중심 재원이 될 때 공영방송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고 수신료 인상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수신료 비중이 재원의 40%에 불과해 광고를 비롯한 상업적 수입의 재정을 의존해왔다. 이처럼 낮은 수신료와 비공영적 재원 구조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향후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막대한 비용 역시 수신료를 인상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말했으며 “2012년 말까지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바뀌는데 드는 디지털 전환 비용 약 5천500억 원 정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수신료 인상 기자회견장

KBS가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릴 경우 연평균 수입은 2092억 원 정도가 오른다. 이에 김 사장은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해 책정될 경우 추진할 계획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전했다.

이는 ▲100%디지털 전환의 따른 수신료 인상 ▲지역 방송기능 강화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 ▲EBS 지원의 확대 등이 있다.

이 중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문제가 큰 핵심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된다”며 “디지털 전환과 함께 난시청 지역까지 해소해 디지털 100%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서민으로서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 케이블을 봐야하는 문제는 큰 부담이다”고 말하며 “KBS는 온 국민이 무료로 마음 놓고 디지털 시대를 만끽할 수 있는 무료 지상파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영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는 KBS가 광고를 현행대로 이어가면서 수신료까지 인상하는 것에 따른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사장은 “개인적인 생각은 KBS가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처럼 완전한 공영방송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초미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우선 마무리된 이후 광고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도 KBS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가 국민에게 수신료 인상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선 “KBS는 이미 외부 지적을 받아온 퇴직금 누진제와 특별 성과급제를 폐지했다. 유급 휴가를 대폭 축소하고, 2008년, 2009년 임금을 동결했다”며 “노조 전임자 수를 24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하고 임금지원도 중단했다. 최소한의 신규 충원과 대대적 직종 통합을 통한 사실상의 구조 조정, 명예퇴직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재 5500여명을 2014년까지 4200명으로 인력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KBS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에선 아직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 시민연합 정연우 상임이사는 “(KBS가)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현재 받고 있는 수신료로도 공정한 프로그램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보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이야기 하려면 먼저 KBS가 지금까지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고 어떠한 프로그램과 왜곡된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가 중심 재원이 될 때 공영방송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수신료라는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수신료라는 재원을 엉뚱한 곳에만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전했다.

또, “만약 수신료가 늘어난다고 해서 KBS가 국민방송으로서의 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신료는 더 많이 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신료는 국민의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알 권리와 의견을 반영해 사용해야 한다”라며 “국민에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수신료를 어디 어떤 부분에 사용한다고 말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