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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비아파트 규제 풀어 도심 주택 공급"
2004년 강화된 오피스텔 바닥 난방 금지 등 규제 풀 것
승인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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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9-15 0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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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동은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면적 기준과 바닥 난방 등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단기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4년 오피스텔이 본래 목적인 업무 용도로 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바닥 난방을 금지하고 업무 시설 면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등이 신규 주택 공급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공급 속도를 늘리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 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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