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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체 살림살이도 ‘중앙집중’...지방재정 2/3가 광역단체 몫
세입예산 중 광역단체 비중 65.1%...경기도가 19.6%로 최다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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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9-16 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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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도 '중앙집중' 식이어서, 지방재정 권한의 3분의 2가 광역자치단체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광역단체의 세입예산 규모는 171조 2546억원으로, 전체 지방재정의 65.1%에 달한다.

특별시 12.8%, 광역시 18.0%, 도 31.5%, 특별자치도(제주) 2.1% 및 특별자치시(세종) 0.6% 등이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91조 8371억원으로, 비중은 34.9% 뿐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광역단체의 세입계산 규모가 기초단체보다 큰 것은 '재원 이전' 때문으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시.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이관되는 것.

이에 따라 실제 세출예산 규모는 광역단체가 82조 9548억원으로 31.5%고, 기초단체는 180조 1372억원으로 68.5%다.

예산 집행은 기초단체가 하지만, 재원을 광역단체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형태로 얻어 써야 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각 시도별 세출예산 규모와 비중은 경기도가 51조 4547억원, 19.6%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40조 7403억원(15.5%), 경북 20조 1105억원(7.6%), 경남 19조 9777억원(7.6%), 전남 16조 6953억원(6.3%), 충남 14조 4229억원(5.5%), 부산 14조 4160억원(5.5%)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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