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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7단체 "강력한 자율규제기구 설립해 사회적 책무 강화"
공동성명서 "자정 노력 기울일 것…언론중재법 개정 중단 촉구한다"
승인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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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9-23 1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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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첫째, 우리는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이 기구엔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 7단체 주최로 2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서를 낭독했다.

김동훈 회장은 공동성명서에서 "오늘 회견에 동참한 언론단체들은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 7단체는 9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각 단체를 대표하는 회장 및 위원장 등이 함께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 회장은 성명서에서 "이를 위해 정치권에게 해결 방안을 맡길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어 자기 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언론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언론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결코 언론 신뢰 회복과 좋은 저널리즘을 만들 대안이 아니다"라며 "유엔을 비롯해 세계신문협회·국제기자연맹·국경없는기자회 등 전 세계 언론단체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구제 강화 효과는 거의 없고, 모호하고 무리한 개념을 법률에 적용해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훼손하고 언론 자유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이른바 '가짜뉴스'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정부가 '가짜뉴스'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며 "언론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한을 정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그는 "언론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8인 협의체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5가지 사항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이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및 이 방안을 마련할 연구팀 구성,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심의 평가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것,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하고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는 것, 언론중재위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히 피해 구제를 받을 방안을 찾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언론 7단체 주최로 9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오른쪽)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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