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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탈원전 정책 청구서" 민주 "기승전 탈원전"
24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두고 여야 설전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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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9-24 1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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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24일 정부와 한국전력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승전 탈원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뿐 아니라 업소용, 산업용 요금도 함께 인상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산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알고 보니 가짜뉴스였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국민의힘 제공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라며 황당무계한 강변을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기로 인상에 따라 공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특히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없이 '초법적'으로 진행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필수적이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을 감안해 유보해왔던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조정한 것"이라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 대선주자들이 밑도 끝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다가 전기 요금을 올렸다 이렇게 탓하고 나섰다. 전혀 팩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원전설비 용량이 늘어났는데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원전설비 용량은 2만1716메가와트(㎿)이며 2021년 7월은 2만3250㎿로 오히려 증가했다. 원전설비가 늘었음에도 발전량과 발전비중이 줄어든 것은 원전 24기 중 10기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비롯해 김기현 원내대표, 조선일보 등은 이러한 사실은 숨긴 채 모든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월성원전의 방사능유출이 사실로 확인돼 국민들의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탈원전으로 돌리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1㎾h당 3원이 오른다.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월 전기료는 최대 105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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