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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오세훈 재개발’ 1호로 신청한 숭인동…"사활 걸었다"
신속통합기획 시행하는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주민 동의율 51%로 접수
"도시재생사업, 주거 개선 기여한 바 거의 없어"…서울시, 12월 중 최종 후보지 선정
승인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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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9-24 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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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다빈 기자]"숭인동은 주거 쾌적성으로나 안전상으로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너무 오래 지체됐습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서울시 종로구 숭인1동에 거주 중인 주민 A씨)

   
▲ 서울시 종로구 숭인1동에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위한 동의서 접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미디어펜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개발을 희망했지만,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뀜에 따라 여러 사업을 거치며 미뤄져 '비운의 개발구역'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24일 찾은 숭인1동은 전날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마치고 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개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었다. 지역 일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동의서 접수 중'이라고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숭인1동 주민 A씨는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개발이 되도록 밀어준다고 하니까 집주인들끼리도 '(동의서에) 도장을 찍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숭인동은 51%의 주민 동의를 받아 23일부터 시작된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첫 번째로 접수했다. 이 지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발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에 이번 공모를 위한 주민 동의도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숭인동은 지난해 시행된 '국토교통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합동 공모'에서도 53%에 해당하는 찬성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결시켰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려는 취지다. 변경안의 내용 중에는 재개발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통합기획' 도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기획이라 부르던 제도를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을 바꿔 개선하고 '민간 주도‧공공지원'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나서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제도에서는 사업 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을 주민이 갖게 돼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원활해진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과거 도시재생지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접수를 할 수 있다. 

   
▲ 서울시 종로구 숭인1동 일대 전경./사진=미디어펜

숭인동은 2013년 뉴타운 사업 해제 후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1호 도시재생지'로 지정됐지만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찾은 숭인동 일대에서도 눈에 띄는 도시재생사업의 공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대부분 노후된 저층 주택으로 구성된 이 지역은 골목이 좁고 복잡해 소방장비가 들어오기도 힘들어보였다. 

숭인동 재개발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이 숭인1동에 사실상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초에 해당 사업 구역이 창신동‧숭의동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창신동은 지역 전체가 포함된데 비해 숭인동은 숭인1동만 포함됐고 숭인2동은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며 "도시재생 사업 내역서 확인 결과 숭인1동에 CCTV 설치 정도가 계획이 됐었지만 그 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이 시행되면 서울시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소요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주민 동의율 확인절차 역시 기존 '사전검토 요청,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3단계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제외된 2단계로 축소된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 기준은 기존 10%에서 30%로 상향된다. 숭인동 재개발 추진 관계자들은 이번 공모에 선정돼 초기 사업 절차가 단축되더라도 미뤄졌던 개발이 당장 이뤄지긴 힘들어,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숭인동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모도 재개발 사업의 기초에 불과한 지구지정을 위한 단계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남은 절차가 멀다"면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숭인1동의 개발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는 내달 29일 마감될 예정이다. 접수가 끝난 후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은 구역지정 요건을 맞추기 위해 67%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 대상에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포함돼 숭인동 외 다수의 도시재생사업지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강대선 도시재생폐지연대 위원장은 "현재 몇몇 도시재생지역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재생지역은 공공개발에서도 제외돼 이번 신속통합기획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숭인1동 등 도시재생지역이 이번 공모에 선정돼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종로구 숭인1동 일대 전경./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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