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의 부동산생활부 기자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불이야 불"...뜨거운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내 집 없어져가는 걸 지켜보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럴 것이다.

과열된 부동산, 정부는 부동산 열기를 식힐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결과는 물이 아닌 기름이었다. 

지난해 7월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음에도 분양가격은 되레 급등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1년여 간 서울 새 아파트 분양가는 17% 이상 올랐다. 분상제를 적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의만으로 통제할 때와 비교해 분양가 인상폭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는 상승폭이 훨씬 높았다.

HUG가 최근 내놓은 '2021년 8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에서 분양한 전체 새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3.12% 상승했다. 2020년 8월과 비교한 최근 1년간 상승폭은 17.3%나 됐다.

'집값 잡겠다',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다' 등 각종 거대한 이유를 꺼내 민간택지에 분상제를 시행했지만, 사실상 투기를 조성한 꼴이다.

지난해 8월 이후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1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에서 새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는 HUG의 심의만으로 분양가를 규제했던 전년 같은 시기(2019년8월~2020년8월) 서울 새 아파트 분양가 변동폭(0.06%)과 비교해도 폭등 수준의 우상향 그래프를 보였다.

원래 분양가상한제 취지는 시장 가격을 규정할 수 있는 근본이 있는 정책이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면서도 청약제도를 통해 추첨에 당첨된 최초 분양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어 시세차익도 볼 수 있다. 

일시적인 주택가격 인하 효과에는 영향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감소해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기 마련이다.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 

'집값 안정화 하겠다', '저렴하게 내집마련 하도록 돕겠다' 등 정책 의도는 박수 칠만 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역효과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경계했어야 한다.

부활시킨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는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순간의 판단으로는 탈만 날 뿐이다. 정부는 보기 좋은 것보다 실용성이 있는 정책을 꺼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겠다면, 지금보다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공급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자율성이 더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값 상승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사는 실수요자들이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을 지켜보며 내뱉는 절규에 더욱 귀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