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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대출 억제' 총력…이달 기준금리 인상되나
금융불균형 심화에 따른 위험 부담 커져
승인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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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05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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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여는 가운데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재정·통화·금융부문 수장들이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부담 요인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제공.


5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12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는 이달 12일과 다음 달 25일로 두 차례를 남기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연 0.5%의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했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 금통위는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대폭 낮춘 데 이어 5월 0.5%로 조정한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

당시 4차 대유행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금통위가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그동안 시중에 유동성이 크게 풀리면서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심화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다 이주열 총재도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다"고 강조하면서 추가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여지를 남겼다.

시장에선 10월 기준금리 동결 후 11월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최근 정부가 금융불균형 심화에 따른 위험 부담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하고 나서면서 '10월 인상론'이 부상하는 모양새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시중에 푼 풍부한 유동성과 오랫동안 지속돼 온 저금리 기조 속에 심화된 금융시장 불균형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된 데 대해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11월 또는 이르면 10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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