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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승 대표, 정무위 국감 불출석…갑질논란 종합감사行
강한승 대표 '건강상 이유'로 정무위 국감 불출석
과방위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예정대로 참석
승인 | 이서우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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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05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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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따져 물을 계획이었던 ‘쿠팡 갑질 논란’이 월말 종합감사로 미뤄졌다. 

5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강한승 쿠팡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쿠팡 아이템 위너 제도와 LG생활건강 갑질 논란과 관련해 강 대표에게 따져 물을 계획이었다. 

   
▲ 강한승 쿠팡 대표/사진=쿠팡 제공


쿠팡 아이템 위너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가운데 가격이나 소비자 평가, 배송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판매자가 판매 페이지에서 우선 노출되는 제도다. 업체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면서 ‘입점업체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는데, 아이템위너에 해당되지 않는 판매자의 제품 사진이나 정보와 혼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아이템 위너 관련 약관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LG생활건강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이미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쿠팡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8월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쿠팡이 11번가 등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올리라고 강요하고, 쿠팡에서의 판매가격은 무리하게 낮추라고 요구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한승 대표가 불출석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쿠팡에서 팔리는 일부 해외 직구 상품의 반품 비용이 원래 제품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제를 제기했다.

장 원장은 이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픈 마켓 사업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예정대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도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와 관련 ‘플랫폼 갑질’에 중점을 둔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쿠팡에서는 박대준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사진=국회 중계방송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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