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2.01.22 10:15 토
> 사회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부당"…육군 패소
승인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21-10-07 10:28:49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이동은 기자]법원은 성전환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서울지방법원 전경.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사진=미디어펜


대전지법 행정2부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해석이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김태균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