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정점식, 밭농업 기계화율.'골든 시드 프로젝트' 부진 추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8일 열린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율과 '골든 시드 프로젝트'(농업 종자 개발사업)의 부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위성곤 의원은 농촌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출입 제한 등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밭농업의 기계화율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 위성곤 국회의원/사진=위 의원실 제공

 

위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지난 2016년 58.3%에서 2020년 61.9%로 5년 동안 3.6%포인트 상승한 것에 그쳤다.

 

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 시행계획’ 에서 농업 기계화율 목표를 오는 2022년까지 75%로 세웠지만 13% 부족,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밭농업의 기계화율은 특히 파종 12.2%, 수확 31.6%에서 매우 낮은 상태다.

 

대표 밭작물 가운데 고추 47%, 배추 54.5%, 마늘 59.2%, 무 60.2%, 양파 63.6%, 콩 67.4% 순으로 기계화 수준이 낮다.

 

이들 작물의 작업단계별로 보면 파종·정식에서 배추고추고구마는 '0%'로 기계화가 전혀 돼있지 않고, 수확에서는 배추와 고추의 기계화율이 0%이고, 무도 11.3%, 양파는 24.6%에 그친다.

 

기계화율이 98%로 거의 마무리 단계인 논농업과도 큰 차이를 보여, 10a(아르=100)당 노동력 투입시간은 논농업 작물인 논벼는 9.9시간인 반면 밭작물인 양파는 98.8시간(10), 마늘은 113.6시간(11.4), 고추가 141.5시간(14.3)에 달한다.

 

위 의원은 "밭작물의 경우 기계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여건과 영농방식에 맞는 농기계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진청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진행되는 '골든씨드 프로젝트'에서 식량종자사업단과 종축사업단을 맡았지만, 올해 6월 기준 수출액 사업목표 달성률이 각각 42.2%와 9.1%에 그쳤다고 밝혔다.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종자 강국' 실현 및 민간분야의 종자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수출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의 수입 대체를 위해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농진청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참여했다

 

농진청 식량종자사업단의 올해 6월 기준 수출 사업목표액은 2600만 달러였지만 실적이 1098만 달러로 달성률이 42.2%에 그쳤고, 종축사업단은 275만 달러 목표에 달성은 9.1%에 불과하다.

 

수입대체율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종축사업단의 국내 시장 점유율 달성이 35.7% 수준이

 

농진청은 골든씨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나머지 3개 기관과의 비교에서도 가장 부진, 최근 6년간 수출 실적 누적 달성도를 보면 식량종자사업단은 달성률이 58.3%이었고, 종축사업단은 고작 13.8%에 그쳤다.


   
▲ 정점식 국회의원/사진=정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이 두 사업의 부진을 질타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특히 "농진청이 미달성 성과지표 원인 분석 및 달성 방안에 대해 '향후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이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질타했다.


후속 사업 추진도 식량 종자 수출시장 확대 및 종축 수입 대체를 위해 '디지털 육종 기반 종자산업 혁신기술개발사업'을 기획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서 탈락, '불발'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밭농업 기계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수확 중심으로 밭작물 적합 농기계 개발 보급, 주요 밭작물 기계정식에 적합한 육묘기술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파종정식과 수확용 농기계를 밭작물 주산지 공동경영체에 집중 보급, 기계화를 촉진하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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