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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안전사고 질타에 "방안 마련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배달 종사자 처우개선, 안전 배달료 도입 등 논의
승인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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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09 05: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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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다빈 기자]국정감사에 출석한 장기환 쿠팡이츠서비스 대표가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장기환(우측) 쿠팡이츠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국회 중계방송 화면 캡쳐


장기환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처우개선, 안전배달료 도입, 직고용 등이 논의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쿠팡이츠 배달 종사자들의 사고가 243건 보고 됐는데 국토부에 제출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2~3배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쿠팡이츠 배달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자료에는 오토바이, 자전거 안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쿠팡이츠가 매출은 많이 늘었지만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츠의 배달 종사자들의 15.5%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장 대표는 "산재보험은 전속성에 해당하는 배달 파트너 모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며 "안전 관련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사안을 검토한 후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안전 배달료' 도입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산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쿠팡이츠가 AI로 라이더를 강제 배차하고, 배달 거부 문자로 불이익을 주며, 알고리즘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어 "배달료 기준도 비공개이고 배달료는 고무줄식이다"라며 "배달 종사자들을 알고리즘을 앞세운 위험한 경쟁에 방치하면 안되기에 플랫폼 배달 사업자 등록제를 개선하고 안전 배달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위에 이와 관련한 별도 청문회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배달 파트너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배달 파트너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생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츠 배달 종사자들의 불법개조 오토바이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올해 배달 건수가 폭증하고, 이중 쿠팡이츠의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오토바이 불법개조 민원이 전국적으로 50% 증가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장 대표는 "배달 파트너와 앱에 안전 가이드를 작성해 주기적,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달이 증가하며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플랫폼의 양적 성장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과 처우개선, 도로 위 운전자들의 안전 등을 책임지고 사회에 적극 기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표준계약서 미이행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사회적 협약에 쿠팡도 서명했다"라며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해외 배달 플랫폼의 사례를 설명하며 쿠팡이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배달 사고가 폭증하자 검찰이 직고용을 권고했다"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 밀라노 '저스트잇'이라는 배달 플랫폼이 4000명을 직고용했으며 최저임금, 유급휴가, 산재보험 등을 적용하고 한 시간에 최대 4건만 배달하도록 작업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도 밀라노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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