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격 도입 전망...IT 공룡들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6개 국가가 글로벌 정보통신(IT) 공룡들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날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논의한 뒤,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결과를 공개했다.

합의에 동참한 국가들은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 합의에 따라 대형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과세 관행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이들 기업이 세금이 없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해외 조세 회피처에 수익을 감춰온 관행이 억제될 전망이며, 세계화와 디지털화가 세계 경제에 몰고 온 변화에 대처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월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 합의문은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고, 디지털세는 오는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마크/사진=OECD 웹사이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오늘 합의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성취"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 정부들이 세입을 확충할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배후에서 이 합의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실제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필라 1의 초과이익 배분비율 25%와 필라 2의 최저한세율 15% 등, 그간 이견이 컸던 쟁점사항에서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동참하게 됐는데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합의를 지지하지 않았다.

필라 1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등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 2인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은 연결매출액 7억 5000만 유로(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이고, 국제해운업은 제외된다.

머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오늘 합의는 국제 조세 협정이 더 공정하고 더 잘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 조세체계가 디지털화하고 세계화된 경제에서 목적에 맞도록 하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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