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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국세 55.7조원 더 걷혀…8월부터 증가세 둔화
국가채무 927조원...재정적자 폭 1년새 26조원 감소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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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12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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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지만, 8월부터 세수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이다.

나라살림 적자는 1년 새 26조원 감소한 70조원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927조원으로 늘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8월 국세수입은 248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 7000억원 늘었다.

금년 1∼8월 중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79.0%로, 작년 동기 대비 11.6%포인트 높아졌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54조 9000억원)가 13조 1000억원, 부가가치세(54조 1000억원)가 8조 3000억원씩 늘면서,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8조원 증가했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7조원 늘었다.

다만 8월부터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중단에 따른 기저효과가 없어지며, 세수 증가 폭이 둔화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8월 한 달 국세수입은 24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느는 데 그쳤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8월(+6000억원)에는 코로나19 기저효과 소멸로, 증가 폭이 7월(+6조 3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꺾였다.

8월 소득세(-1조 6000억원)와 부가가치세(-7000억원)는 오히려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국세수입 이외 1∼8월 세외수입(19조 5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진정과 경기 회복세로 공장 가동이 늘면서, 석유 수입·판매에 부과되는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1∼8월 중 기금수입(129조 7000억원) 역시 22조 1000억원 늘었는데, 특히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수익이 1년 전보다 14조 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1∼8월 총수입은 397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9조 7000억원 증가했다.

1∼8월 총지출은 427조 3000억원으로, 1년 새 38조 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 800억원 적자였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70조 9000억원) 대비 41조 1000억원(-58.0%) 감소로 기록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 2000억원 적자로, 역시 적자 폭은 1년 전(96조원)보다 25조 8000억원(26.9%) 줄었다.

8월 기준 국가채무는 927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고, 1∼8월 사이 국고채 발행액은 140조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75.1%를 소화했다.

지난달 현재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154조 6000억원)은 사상 처음으로 150조원을 돌파했으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도 18.6%로 역대 최고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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