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기관인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원천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기술탈취'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개선 과정에서, A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조달청이 운영해 온 시스템으로,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계좌를 거쳐 현장 노동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는데, 원하도급사의 계좌가 압류될 경우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반면 서울시 등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가상계좌를 통해 노무비를 지급, 압류에 따른 체불 위험이 적다.

조달청은 이런 문제 해결 등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서울시의 대금지급시스템을 설계한 A기업의 원천기술 무단 활용을 시도했다는 게, 우 의원의 폭로 내용이다.

그에 따르면, 조달청은 시스템 기술 및 구조도가 그려진 A기업 자료를 무단으로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기술 구현 가능 여부를 질의했으며, 이에 대한 A사의 문제제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의 A사 기술 사용은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 의원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의혹에 휩싸인 것도 모자라,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서, 성실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