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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작년 청와대 비서실에 통계 204건 사전 제공"
배준영 의원 "공표 전 통계 제공 범위·요건 명확하게 해야"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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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12 12: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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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통계청이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에 200건 이상의 공표 전 통계를 사전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017∼2021년 5년간 청와대 비서실이 통계청에서 받은 공표 전 통계가 총 813건이었다고 밝혔다.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9월까지 149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47건에서, 2020년에는 4.3배로 급증한 것.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사진=미디어펜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 통계청이 정부 기관에 공표 전 통계를 사전에 제공한 전체 건수는 2016년 153건에서 2017년 336건, 2018년 514건,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 9월까지 434건으로 증가했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제공 기관은 2016년 17개에서 2020년 31개로 늘었고, 제공 통계 종류도 2016년 25종에서 2020년 50종으로 증가했다.

배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통계청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 사전 통계를 제공한 건수가 급증했다"며 "정부의 통계 영향력 행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계청은 청와대의 통계 사전 제공 요청에 대해,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며 "공표 전 통계 제공이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공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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