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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신보, 국내 유턴기업 대비 보증지원 10% 불과"
약 7년간 103개사 국내 복귀, 신보 지원 10개사 그쳐
승인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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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13 16: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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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되돌아 온 '유턴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50%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이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유턴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턴기업은 총 103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유턴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이 시작된 2014년 17개, 2015년 2개, 2016년 11개, 2017년 4개, 2018년 8개, 2019년 16개 등을 기록했고 지난해 24개로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유턴기업은 중국(84개)에 가장 많이 진출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베트남(10개) 미국(3개)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유턴기업의 국내 정착 후 공장가동이다. 유턴기업 103개 중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50개(48.5%)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시·도별 유턴기업의 공장가동을 살펴보면, 전북이 14개(28.0%)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북이 각 8개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7곳을 기록했다. 특히 경남, 전남, 강원, 제주, 전주, 대전은 공장가동 유턴기업이 전무했다. 

강 의원은 유턴기업의 국내 공장가동 실적 저조가 공적기금의 지원 부족에서 귀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신보가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6년부터 8월 현재까지 지원한 기업수는 총 10개사로, 보증지원액은 60억 63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은 실적이 전무했으며, 이듬해 지원사례가 집계됐다. 

보증지원을 받은 10개사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3개사(16억 100만원)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남·경북·광주·부산·전남·충남 등이 각 1개사였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신보 측은 "관련법 시행 이후 선정된 기업은 103개사에 불과해 지원대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유턴기업 보증지원 도입 후 3년 동안이나 실적이 전무했으며, 6년 동안 10%도 안 되는 지원실적을 가지고, 선정기업 수 부족을 말한다는 것은 낯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오히려 선정기업 누적에 따른 관리 및 기업의 공장가동 등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며 "코트라와 신용보증기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가 활성화되어 정책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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