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국감 발언 “美, 전술핵 배치 안된다는 입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중국 견제' 성격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과 관련해 “지금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 회원국 이상으로 확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쿼드 참여 제안을 받은 적 있느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국 고위인사로부터 쿼드에 관한 설명을 수시로 들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쿼드에 가입하는 문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쿼드(회원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격이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논쟁”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사는 사견을 전제로 “쿼드가 문서화된 확고한 조직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기관”이며 “현재 4개국이 시작하고 있고, 자기들이 공고화되고 나서 외연을 확장할지 그때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수혁 주미대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2021.10.14./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쿼드 플러스'로 뉴질랜드와 베트남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국외자들이 한 얘기이지, 미정부가 플러스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과 관련해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 필요성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며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도 없고, 고려할 의향도 없다.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한국정부도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충실한 가입국인데 핵무장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와 영국, 호주가 새로운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출범한 데 대해선 “미 정부측으로부터 합의가 이뤄지게 된 경위까지 상세하게 들었다”고 밝혔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가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 제조나 건조 계획으로 가느냐, 대여냐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하는 근본적 결정만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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