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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임박…"일률적인 총량규제 실수요자만 피해"
금융당국 이르면 내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
승인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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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14 1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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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대책에 포함될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따라 최근 은행권 대출이 전방위적으로 막히면서 주택 매매 잔금 납부 등을 앞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당국의 일률적인 총량규제 적용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핀셋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주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당국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전세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 대출에 대해 총량 관리를 하는데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금융당국에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세심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잔액 증가율 목표치인 6%를 달성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총량을 관리하면서 돈줄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국의 대출 옥죄기 여파로 올해 입주 예정인 약 5만7000세대의 '입주 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4개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은 5만3023세대(취급액 5조7270억원), LH의 공공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3569세대에 이른다.

집값을 마련하지 못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부동산 관련 카페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울음이 들리지 않느냐" "사전청약 11년만에 입주하는데 대출을 막아놓으면 실수요자는 죽어야 하느냐"는 등 정부의 일률적인 대출 규제를 비판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총량규제를 중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일률적인 부채관리는 자금 마련이 시급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6%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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