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1.12.08 19:08 수
> 경제
[2021 국감]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주택 통계 신뢰 높이고, 청약 시스템 개선"
민간 통계 비해 부실 논란 지적
승인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21-10-14 14:57:54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국부동산원의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된 가운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주택 가격 통계 신뢰도 문제와 청약 제도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 가격 통계 신뢰도를 높이고, 청약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4일 열린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화면캡쳐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통계와 청약 제도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표본을 확대하면서서 주택 가격 통계가 민간 통계와 비슷해졌다"며 "이제껏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다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원은 통계청과 지난해 국감에서 통계청 신뢰도를 지적 받은 후 지난해 12월 개편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개편 후 첫 통계를 공개했다. 이후 아파트값 평균이 한 달 새 50% 가까이 급등한 지역이 나오는 등 논란이 있었다.

정 의원은 "표본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23% 올랐다는 걸 누가 믿겠냐"고 질문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1.9% 올랐는데 부동산원 통계 상승률은 14.9%에 불과하다"며 "국민들 사이에선 부동산원이 부동산 정책 효과 내세우기 위해 통계는 낮게, 세금을 올리기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에서 주택 통계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이헌승 국토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손 원장은 "올해 2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만큼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표본 수를 늘린 만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청약 당첨되고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이들이 지난해 1만 9000여명에 이른다"며 "청약 가점 오류 같은 단순한 실수가 8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적격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만큼 실명을 인증하면 자동으로 자격유무와 가점이 파악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손 원장은 "주택 소유나 청약 제한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서도 "관련 부처와 행정시스템을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김태균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