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세 대출 공급' 지시에 "공감…서민 벼랑으로 내몰 수 없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차질 없는 전세·잔금 대출 공급 지시'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에 지시했다"며 "매우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합한 말씀"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안정과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공급정책과 금융정책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희생에 눈감아서는 정책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도 양적관리와 질적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를 막는 방법"이라며 "저는 여러 차례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거주 여부라고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글에서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냈다면 대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조만간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규제가 필요하지만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벼랑으로 내몰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한 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형성됐다"며 "정부의 촘촘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실요성 강화, 전세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은 실수요자 보호대책"이라며 "투기에는 엄정하고, 서민과 중산층·실수요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