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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식량계획 엉터리...“지역 푸드 플랜?” 비판 나와
"지자체에 지역 푸드 플랜 독려? 별도 푸드 플랜은 대도시 중심 수립해야"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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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15 11: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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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식량계획'이 졸속이고, 허점 투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간 농업전문 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의 이정환 이사장은 최근 '국가식량계획? 지역 푸드 플랜?'이란 제하의 한 기고에서, 국가식량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이 이사장은 우선 우리나라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의해 5년 단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이 기본계획은 이번 식량계획의 자급률 목표와 농산물 안전성 관리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두 계획의 '중복성'을 지적했다.

현재의 발전계획이 내년에 끝나므로, 2022년 중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비슷한 계획을 한해 시차를 두고 각각 수립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번 식량계획이 비축목표를 제시하면서, 비축량과 관리방식을 빼놓은 것을 꼬집었다.

비축계획은 상시 비축해야 할 최소한의 양, 그리고 매년 그 절반은 처분하고 신곡으로 교체하는 엄격한 '순환 비축' 방식으로 고미화를 방지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급률 목표(밀 5%, 콩 33%)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식량계획은 150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푸드 플랜을 수립하도록 독려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지자체도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이런 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푸드 플랜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장은 "안정적 먹거리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푸드 플랜은 대도시 중심으로 수립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제에 발전계획 명칭에서 '산업발전'을 삭제, '농업농촌식품계획'으로 변경하자"면서 "그것이 기본법 취지에 맞고, 오해와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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