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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회재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에 사회적 책무 강제해야"
"대한항공, 정부 적극 행정 규제 해소 덕 영업이익↑"
"정부 지원금 받고도 직원 급여↓, 비정규직 해고"
"지역 공항 노선 무분별 폐지…세금 특혜 제공 안돼"
승인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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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15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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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에 대해 적극 행정 규제 해소·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제 활동을 해온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으면서, 비정규직은 해고하고 임원 보수만 늘리는 등 사회적 책무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방염 포장이 아닌 일반 상자를 통해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객기 객실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비행편당 화물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됐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또한 동일 품목을 반복 운송하는 경우,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을 검토 받아야 했으나, 2회차 부터는 신고만하고 수송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도 간소화 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화물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화물사업을 통해 2조863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한 수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9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6.3% 급등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화물기에 수출 화물이 실리는 모습./사진=각 사 제공

인건비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지원 중이다. 지난해 1만5777명이 고용유지지원금 1133억원을 받았고, 올해 8월 현재까지는 1만3660명에게 647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지원 덕분에 대한항공 급여 비용은 2019년 상반기 8847억원에서 2021년 6640억원으로 감소했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항공이 막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도 오히려 코로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9년 상반기 1728명에 달했던 기간제 근로자가 올해 상반기에는 423명으로 급감했다고 부연했다. 75.5%인 1305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동 기간 1만7847명으로 239명(1.4%)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19년 상반기 9091명에 달했던 직원 수가 2021년에는 8798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293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 중 비정규직이 279명으로 95.2%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공항 노선 폐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총력 지원에 수혜를 입고도 오히려 수익성을 따져가며 지역 핵심 인프라인 지역 공항 노선을 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담보로 해야 한다"며 "세금이 특정 계층만 배불리는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만큼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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