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때까지 총력 투쟁…파업도 불사"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카드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추가 인하를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빅테크 업체도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게 해야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 18일 오전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사진=미디어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오전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이들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카드산업은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라 영업점의 40%가 축소됐다"며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도 85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반면 빅테크 기업에게는 핀테크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카드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카드사는 급격히 악화된 수익구조로 인력 구조조정도 단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광철 KB국민카드 노조 지부장은 "카드모집인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 금융당국은 여신한도를 관리한다며 카드사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며 "KB국민카드는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안을 들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상생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인가"라고 되물었다. 

신지현 롯데카드 노조 지부장은 "전국의 96% 영세가맹점들은 사실상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금융위는 매년 누구를 위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길 바란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총력 투쟁을 할 것이고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금융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래핑 차량을 운행하고, 금융위 민원실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이후 구체적 투쟁 방향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 18일 오전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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