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문재인 정부 5년차에 들어 서울에서 2채 중 1채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비율도 5년 새 4%에서 22%로 확대되면서 주거 사다리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원을 넘는 아파트 비율이 15.7%에서 56.8%로 급증했다.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67.1%에서 15.4%로 떨어졌다.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초고가 주택이 급증한 것이다.

5년 전만 해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의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은 10%도 안 됐다. 특히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이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9억원 초과 비율이 10%보다 낮은 자치구는 중랑구 1곳밖에 되지 않는다.

김상훈 의원은 “불과 5년여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현재 주거 사다리가 망가졌다”며 “고가주택으로 뒤덮인 서울은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줄어들고 하락 거래 건수가 늘어나면서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했다. 여전히 서울 집값이 상승 추세에 있고, 집값 하락을 불러올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9월 첫째 주부터 5주 연속 하락했으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그동안의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고 은행권이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매수 심리가 진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원을 넘어가는 등의 사태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유동성 등 다른 요인들이 더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추세로 고착될 만큼의 집값 하락 요인은 없기 때문에 최근 보인 부동산 시장 위축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유동성 증가, 저금리 기조, 공급 부족 등의 요인이 여전하므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