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연구원, 미성년자 성매수 유죄 판결 천문연구원 당연퇴직 조치
원자력연구원선 음주운전 2건…항공우주연구원, 577건 징계건수 최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정부 출연연구기관 일부 근무자들의 성(性)의식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영식 의원실 제공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8개 기관 13명이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수준이 지나쳐 해임이나 퇴직 등 사실상 정출연에서 해고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직원이던 A씨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직 B씨는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됐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직원 12명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충 신고서를 접수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성희롱 가해자인 책임연구원은 면직 조치됐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선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이 있었다. 천문연구원 직원징계심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책임연구원 C씨는 SNS에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신분을 밝혔고, 대전 유성경찰서는 C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C는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천문연구원은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 C씨에 대해 당연퇴직을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법상 고용관계가 사라지는 해고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성희롱 문제로 정직 처분된 경우가 있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는 부서 선임 D씨가 후임 E씨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연락을 이어갔다는 이유로 감봉 조치를 받았다. 가해 선임자는 현 시점에는 지역 센터로 발령 난 상태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3급 직원 F씨 등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됐다.

성희롱 이외에도 정출연 사이에서는 여러 이유로 징계가 이뤄졌다. 지난 8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건의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다. 과기정통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징계 조치를 한 정출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총 577건으로 집계됐다.

김영식 의원은 "정출연 내 성희롱 사건들은 연구기관의 폐쇄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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