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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잡아라"…여·야 주요 대선 공약은
이재명 후보 "기본주택·국가보유세"…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년 원가주택'과 규제 완화
승인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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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18 1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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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다빈 기자]내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도 '부동산 민심'을 잡는 것이 관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야 대권 예비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각 공약들의 현실성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 예비 주자들은 주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공공주택 공급에 방점을 둔 반면 야당은 민간 공급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등을 공약하며 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순회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뒤 배포한 감사 연설문을 통해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밝히며 부동산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주된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국가보유세'다. 이 후보가 재차 강조하고 있는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양호한 입지의 고품질 주택을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경선 후보 당시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에 총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열악한 입지와 주거조건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고 기본주택의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주장해 오고있다.

이 후보는 이어 투기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0.17% 수준의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수준까지 늘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에는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도시개발 등에 참여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등도 포함된다.

이 후보는 지속해서 따라붙고 있는 대장동 부동산 의혹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지칭하고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 전 검찰총장 역시 대선 공약 중 부동산 정책에 무게를 싣고 지난 7월부터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 

윤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주요 공약은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가구 공급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1호 정책 공약으로 수도권 130만가구를 포함해 5년간 2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의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율을 3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이 중 50%를 기부 채납 받아 공공에 분양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8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산 실현에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할 것을 강조하며 현행 임대차 3법은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 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여·야 예비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요자들의 상황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민심은 결국 집값 안정이 제일 관건이며 여러 규제책으로 인해 거래가 불편해진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각 공약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잘 착륙을 할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기본주택을 강조하고 있는 여권의 경우 부지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 현실성 있는 청사진이나 기본주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으며, 야권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야권의 부동산 공약이) 민간 신규 공급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임기 내 약속된 물량을 모두 공급할 수 있을지 현실성과 용적율 상향도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주거 안정을 위한 사려 깊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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