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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위, 2030 NDC 40%로 대폭 상향
‘탄소 순배출량 제로’ 2개 시나리오 제시
승인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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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18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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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2개 안을 제시하면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탄중위는 1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들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 위원 18명과 민간위원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순진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지난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탄중위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먼저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중위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해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이번 NDC 상향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도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2030 NDC 상향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 6906만톤에서 2030년 1억 4990만 톤으로 44.4% 감축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억 6050만톤에서 2억 2260만톤으로 14.5% 감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5210만톤에서 3500만톤으로 32.8% 감축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9810만톤에서 6100만톤으로 37.8% 감축을 제안했다.

또한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470만톤에서 1800만톤으로 27.1% 감축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670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탄중위는 상기 안건의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사진=미디어펜


김 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며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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