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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美 반도체 자료 요청, 우려할 일 생기지 않을 것”
조정훈 “대만도 반발하는데, 한국 정부는 손 놓고 있냐”
승인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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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20 1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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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미국이 요구한 반도체 기업의 기밀자료 문제와 관련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어떠한 부담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통상 차원에서 미국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 문승욱 산업부장관이 20일 국회 산자위 종합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문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비례)의 미국의 반도체 기업 기밀자료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삼성이 미국기업이었으면 이런 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따져 물으며, “한·미 재무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발표를 보면 온도차가 너무 크다. 대체 무슨 공감대를 이뤘냐”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보다 더 아쉬운 상황인 대만 정부도 TSMC을 대상으로 한 자료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며 “오죽하면 기업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나서지 말라고 하냐. 정부는 왜 필요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정훈 의원이 미국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조 의원은 “동맹국으로서 부당한 요구라는 성명서 하나 낼 수 없냐”고 힐난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이 정부 뒤에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 장관은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 등 국내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보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요구한 자료가 기업의 기밀사항 등을 포함해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와 2차례 만나 전달했다”면서 “‘부당한 요구’라는 정확한 표현을 썼으며, 미국측도 우리의 우려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요구가 한국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국가,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한 것”이라면서 “향후 반도체 공급망 협의 채널을 재개해, 이 채널을 통해서도 우려를 전달하는 등, 국내 기업들에 부담되지 않도록 정부가 슬기롭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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