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쌀 과잉 생산량이 30만톤에 달한다며,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9.1% 증가함에 따라 쌀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 쌀 수확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윤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논의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쌀 재배면적도 6000ha 가량 증가, 약 382만톤의 쌀이 생산돼 작년(351만톤)보다 약 30만톤 과잉 생산될 전망이라는 것.

농식품부의 쌀 시장격리 요건은 3% 이상 초과 생산, 또는 수확기 가격 5% 이상 하락인데, 윤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1% 생산량 증가 전망치를 들어 이미 격리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식품부가 선제적 시장격리를 시행하거나 최소한 시장개입 의지를 조속히 밝히지 않으면, 쌀값이 또 다시 폭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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