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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40% 상향 불똥 튄 산업부 국감
김정재 “국내 기업들에게 2시간에 마라톤 완주 강요하는 것”
승인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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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20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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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발표한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의 '불똥'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 튀는 모양새다.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탄중위의 NDC 40% 대폭 상향안이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 김정재 의원이 20일 산자위 종합국감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이번 탄중위 NDC 상향으로, 제조업계를 비롯한 산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서 “이같은 결정은 마라톤 선수에게 2시간만 에 완주하라고 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며,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과 전문가들은 NDC 40%가 아닌 35%에서도 ‘과도한 목표며 기업경영 및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면서 “탄소중립 역시 과도한 목표에 전기요금 인상이 잇따를 것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EU)이 지난 1990년 대비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2005년 대비 40~52% 감축,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한국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과도한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의 2030년 기준 연평균 감축률을 계산해보면 EU가 1.98, 미국 2.81, 캐나다 2.19, 일본 3.56인데 반해, 한국은 4.17로 가장 높다”고 첨언했다.

   
▲ 주요국 기준연도별 배출량 감축률./자료=김정재 의원실


김 의원은 “반면, 중국은 NDC 목표 없이 2030년에 탄소배출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들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대비 제조업 비중은 한국이 가장 높다”며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60년 이상 탄소를 배출하면서 경제 성장하고 난 뒤에, 한국을 비롯한 탄소중립 개도국에게 30년이 안되는 짧은 기간 안에 탄소중립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산업부가 제출한 산업부문 탄소중립시나리오 이행비용에 따르면, 철강에서 총 65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매년 8조 4000억 원이 추가로 든다”면서 “시멘트 역시 생산설비 교체에만 4조 1360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설비 비용을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으로 가야한다면 원자력발전에 투자해야 한다”며 “미국도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확대 방침을 내놨다”면서 “유럽도 ‘원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원’, ‘기후위기와 싸울 때 원전은 최상의 무기’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산업계의 우려는 비단 NDC 상향과 탄소중립 뿐만이 아니라, 사회·환경·지배구조(ESG) 부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ESG 이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확보 및 시설투자 등에,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탄소중립 이행 등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부문을 철강 분야로 예를 들어 질의하셨지만, 이미 포스코가 정부보다 앞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기업들이 먼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정세에 맞춰 움직였다”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전과 관련, 문 장관은 “탄소중립에 원전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냐는 국가와 산업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도 24기의 원전 갖고 있고, 앞으로 2기 정 추가로 늘어날 것이며, 수명이 다하는 원전 순으로 줄여나갈 에너지전환정책이 마련돼있다”고 언급했다.

   
▲ 양금희 의원이 "풍력발전이 외국 기업 배만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한편 이날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부유식 해상풍력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과 관련, “풍력개발이 태양광처럼 외국기업 배만 불려줄 것”이라며 “넘쳐나는 중국산 제품에 밸류체인이 무너진 태양광처럼, 풍력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그린뉴딜처럼 그린만 있고 뉴딜은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렇다면 환경부만 있어도 되지 산업부는 왜 존재하냐”고 힐난했다. 

문 장관은 “풍력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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