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현장 점검 내실화 등 재발 방지책 따라야"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최근 약 5년간 국가기관 및 지자체,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1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17년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장이 재발 방지대책을 여가부에 보고한 사례는 10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1건 △2018년 147건 △2019년 242건 △2020년 29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10월 5일까지는 337건이 보고됐다. 특히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456건으로 전체 사건의 42%를 차지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67건, 중학교 129건, 고등학교 192건, 대학교 68건 등이었다. 유치원에서도 1건이 발생했다.

여가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 현장 점검을 총 6차례 나갔다.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는 단 두 차례만 현장 점검을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차례 현장 점검은 서울시와 공군이었다.

김 의원실은 여가부가 재발 방지대책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발생 여부, 사건 유형 등에 대한 별도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예방 및 재발 방지가 중요한 만큼 여가부는 현장 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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