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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류세 20% 인하·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26일, 물가안정 당정 협의회...다음달 12일부터 시행
홍남기 "유류세와 할당 관세 일정 기간 인하 방안 검토"
송영길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 마련하도록"
승인 | 이희연 기자 | leehy320@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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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26 1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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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 등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합동 감시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 당정은 26일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 등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에는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 물가가 최근 6개월 연속 2%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계부담이 커졌다"며 "코로나로 인한 물류 대란, 공급 부족 때문에 물가상승 요인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수입물가가 2.4% 올랐고, 특히 기름값 상승은 생계형 운전자 등 영세사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당정을 통해 유의미하게 유류세가 조정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인하되더라도 재고 상품 처리 문제로 실제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여러 종합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물가상승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 리스크 요인 점검뿐 아니라 코로나로 서민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공요금 동결, 세제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물가상승의 국제적 요인은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물가관리 방안도 필요하다"며 "해외공급망의 다각화, 가격 결정 투명성 제고 등 구조적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했다"며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셨던 바, 유류세와 할당 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산물은 수급관리와 할인행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원자재에 대한 할인판매 및 수급 지원 강화계획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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