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종북주의자 김기종의 흉기 테러가 가해짐으로써 향후 한미 간 외교관계에 미칠 파장은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특히 지금까지 테러 청정국으로 명성을 쌓았던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국회차원에서 테러 단체, 테러 전과자 및 관련자 처벌이 가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안보 및 대테러 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륜적 테러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사회 주최로 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는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김성욱 (사)한국자유연합 대표가 발표자로 나섰다.

패널로는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김기종의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에 대한 토론을 나누었다.

사회를 맡은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차후 검경을 포함한 정부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 원인, 배후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바른사회 주최로 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전경

미디어펜은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게재한다. 이하는 긴급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김성욱 (사)한국자유연합 대표의 발언 요약 내용이다.

대책마련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와 더불어 사실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개념 정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

2cm의 차이로 경동맥을 피해 미대사의 생명에 지장 없었다는 금번 테러사태는 위중하다. 김기종은 25cm 식칼을 들고 리퍼트 미대사에게 몇 번이나 칼을 휘둘렀다.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김기종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20세기 이래로 6번의 미국 대사 살해가 일어났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우방국가 내에서 한 번도 없었다. 과거 미국의 주일대사, 주중대사가 위급한 사태에 처한 적이 있었지만, 이 경우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는 개입되지 않았다.

이는 이념 테러다. 사상 테러,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테러다. 김기종에 의한 테러는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한미군사동맹 해체, 한국과 미국 사이를 파탄 낼 이념적 확신으로 한 행위이다. 이는 범죄 형태, 범죄 의사 등 모든 면에서 살해할 고의성 가진 이데올로기적 테러인 것이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민화협 소속 김기종으로부터 테러를 당해 부상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YTN뉴스캡처

다만 아직까지 북한과의 직간접적 연계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극렬해진 북한의 반미선동-애국성전 총궐기 발표 이후에 나온 김기종의 직접적 행동의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국내의 종북 및 이들과 연계된 진보·좌파의 반정부 투쟁 수위, 빈도, 강도 모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0일, 북한이 리퍼트 대사에 대하여 일종의 예고성 범행을 경고했다. 북한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이하 우민끼)는 “리퍼트는 함부로 혀 바닥을 놀리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2015년 2월10일)”며 리퍼트 대사의 실명을 직접 밝히는 등 리퍼트 대사의 종말을 선동한 것이다.

김기종의 지난 언행, 북한의 선전 언동은 내용 면에서 유사하며 시계열적인 연속성 상에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테러를 김기종의 개인적 범죄 행위, 개인의 돌출된 행동,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소행이라고 의미를 축소해선 안 된다.

배후 세력에 대한 탐색, 종북세력 혹은 북한과 김기종에게 접점이 있는지 사법 당국이 반드시 밝혀내야 할 문제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민간인 미대사 피습 충격, 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김성욱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한편 안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시험대에 올랐다. 과거 대사 습격범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법원, 대리기사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김현 새민년 의원에 대해서 5달 동안 더 이상의 조치를 않는 검찰, 지난 2월 28일 반정부집회를 허가한 경찰 등 무법과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공권력이 스스로 허물어진 상태다.

입법부 국회도 문제다. 북한, 종북세력 외 170만여 외국인 노동자, 분쟁지역 해외파병 등 잠재적 테러요인이 있음에도 국회에서 15년 째 잠자고 있는 대테러방지법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번 김기종의 테러 사태 이후, 시간은 북한과 종북의 편에 있다.

앞으로 남은 정권 3년 동안 법치, 질서, 안보, 자유통일을 핵심 가치로 태어난 대한민국 본 모습을 찾지 않는다면 침체 쇠락 절망의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