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폭력의 민주화 시대...개인·분권화 되는 현대 테러에 대응한 선제적 대테러 예방 전략 필요

[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안보 및 대테러 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륜적 테러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5일 김기종에 의해 일어난 리퍼트 미대사 테러 사건에 따른 긴급 토론회였다.

바른사회 주최로 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는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보았다.

김성욱 (사)한국자유연합 대표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패널로는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기종의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바른사회 주최로 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전경 

미디어펜은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게재한다. 아래 글은 긴급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의 발언 요약 내용이다.

지금과 같은 테러 사고를 차후에 막기 위해서는, 테러범이 공격하기 전 과정에서 테러를 실현한 전략에 대한 방지책, 방해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데에 있다. 게다가 외교사절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 김기종의 리퍼트 대사 테러 사건은 국가적인 기준으로 따져보았을 때 비상식적인 경호 조치였다.

지금은 폭력의 민주화 시대다. 개인이 마음껏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21세기형 테러의 특징은 폭력행사의 개인화 또는 분권화 현상이다. 과거처럼 비밀·준군사적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보다는 개인 또는 소수의 자발적 자생테러가 전형적이다. 이는 사후 조치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미 많은 피해가 일어난 뒤의 사후조치는 의미 없기 때문이다.

   
▲ 지금은 폭력의 민주화 시대다. 개인이 마음껏 테러를 저지르는 시대가 되었다.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민화협 소속 김기종으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전형적인 예이다. /사진=YTN뉴스캡처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대테러 시스템은 사건이 일어난 후 대응할 수 있는 사후 조치체제에 불과하다. 범죄 전에 공권력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개인이 선택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받을 인권의 침해 가능성과 테러 범죄 등 불특정 위협으로부터 받을 생명, 재산, 인권의 침해 가능성 중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의 문제다.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기다릴 여유가 없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인권은 국가와 개인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은 개인 생명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조치하고 보호하느냐의 문제다.

이번 김기종의 테러 사건은, 과거 김기종의 경력으로 인해 충분히 폭력적인 성향이 감지되었던 사례다. 폭력의 정교함이나 전술적 세련미, 폭력성은 일종의 티핑 포인트를 지나게 된다. 벽돌을 던지던 김기종은 칼을 든 것이다. 이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김기종은 기관총을 들 것이다.

차후 행정부와 입법부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이는 매우 황당한 사례다. 외교 대사가 참석하는 자리에 금속탐지기는 물론이고 신체검색 조차 없었다는 것은 국제 기준으로 비상식적인 조치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민간인 미대사 피습 충격, 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