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로보월드서 "공약 아냐…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자신의 전날 발언에 따른 '음식점 총량제' 논란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이 나오자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며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전날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발언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월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 참석해 모션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고 해서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며 "숫자로 보면 정확지는 않으나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성남시장 당시 고민을 했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에는 담배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며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 부정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한 역할"이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며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