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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디지털세, 국익 극대화로 접근…한국, 백신 보급 기여"
'한국 세수 약간 증가...…글로벌 기업 70∼80곳 국내에 세금 낼 것"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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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1-01 15: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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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30일(현지시간)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글로벌 기업이 이윤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필라1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에 따라 수천억원이 증가, 종합적으로는 세수가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필라1에서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거두는 이윤이 워낙 많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필라1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근거가 생긴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가운데 70, 80개 정도 글로벌 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해당 기업들의 이익률이 높지 않지만, 거대 플랫폼 사업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장기적으로는 2025∼2030년 사이에 필라1 세수 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지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분야에 대해,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도 한국이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으며, 개별 국가에 백신을 공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G20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40%, 2022년 말까지는 70%를 목표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면서 "전 세계 전체 인구의 70%가 아니라, 개별 국가가 모두 70%의 접종률을 달성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G20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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